비상계엄 직후, 사회 곳곳에서 발표한 성명문
2025년 3월 6일자
- 지성인들을 너머 종교계까지
비상계엄이 일어난 직후,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중 가장 먼저 우려를 표한 건 언론 단체였다. 현직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이 모인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언론 단체에서는 긴급회견을 열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설명한 계엄 선포 배경은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다”라고 비상계엄을 비판했다.
종교 단체도 마찬가지였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한국의 여러 종교 단체가 모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경우, '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입니다'라는 성명문에서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 훼손 상황은 국민을 고통과 불안에 몰아넣었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나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에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던 종교 단체가 이러한 성명문을 직접 낸 것에 대해서는 이번 비상계엄을 심각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대학가에서 울려 퍼진, 성명문들
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 활동하는 대학 내의 자치기구들 사이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자치기구가 각 대학의 총학생회이다. 우리대학 총학생회인 '설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아니라고 해야만 하는 용기' 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게재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국가가 군권이라는 물리력을 통해 의사 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회의사당에 물리력의 상징인 군인이 투입된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대학 설화의 성명문 중 일부 발췌. 사진=설화
목소리를 낸 또 다른 자치기구는 각 대학 언론사였다. 여러 대학 언론사에서 성명문을 냈고, 우리대학의 신문사도 마찬가지였다. 전반적인 내용은 '거대야당과 일부 종북세력의 위협이 있었음은 분명하나, 비상계엄은 너무 지나친 처사'였다는 점과 포고문 중, 파업 중인 전공의에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지적했다.
- 에브리타임을 뒤흔든 성대생의 글

▲성균관대학교 에브리타임.
이러한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여론이 들끓는 와중 성균관대학교에서 익명의 학생이 쓴 글이 화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라는 제목의 글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는 당시 여론에 반하여, '야당을 중심으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국회가 타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글은 성균관대 에브리타임을 필두로 우리대학 및 타 대학 에브리타임과 소수 극우 언론으로 퍼져 나갔으며, 현재까지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여론에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 지속될 진실 공방, 개헌에 시선집중
계엄 이후,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알력 다툼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증인들과는 엇갈리는 윤 대통령의 진술로 헌재는 진실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 그리고 지금 2월 말의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최종적인 탄핵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정치원로들과 대선 잠룡들은 현재 6공화국의 ‘87년체제’를 종식시키고자, 개헌안에 시선을 돌리는 모양새이다. 87년체제란 1987년 민주화를 이루어 낸 이후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기반의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뜻한다. 다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시작으로 지역감정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와 승자독식형 대통령제라는 점, 그리고 87년체제 하의 대통령들이 모두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두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미국식 4년 중임제를 채택하여, 임기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추후에는 2030세대가 정치의 주요 세대로 부상 될 만큼, 이와 같은 개헌안에 대한 끝임 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