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81104
작성일
2024.12.03
수정일
2024.12.03
작성자
송성운
조회수
254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 지역화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 지역화폐


꺼진 상권도 다시 보자, 지역화폐에 대하여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이다. 동네 상점이나 골목 상권에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돕고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다. 지역화폐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3가지 형태로 발행되었다. 지류형은 시군별로 종이 화폐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등을 농협 등 여러 은행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카드형은 체크카드 모바일 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대부분의 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은 스마트폰의 바코드 및 QR 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한다.


▲강원도 지역화폐 (지류형)


안 쓰면 손해, 강원 지역화폐의 혜택


 강원 지역화폐는 강원도 및 도내 시군별 전통시장,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강원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게 출입문에 ‘강원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곳이면 사용할 수 있다. 강원 상품권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결제계좌 등록법

‘강원 상품권’ 앱 다운 ▶ 모바일 상품권 클릭 ▶ 계좌 등록 페이지에서 거래 은행 선택 ▶ 본 인 계좌번호 입력 ▶ ARS 인증 및 통장 확인 후 계좌연동 완료 


*모바일 상품권 구매법

모바일 상품권 구매 ▶ 강원 상품권 구매 선택 ▶ 권종 선택 후 구매 완료 


 강원 지역화폐의 주요 혜택으로는 ▲최대 10% 할인 혜택 ▲소득공제 혜택 ▲모바일 결제 가능 등이 있다. 할인 혜택 중 일반 할인은 5% 이내, 특별할인은 10% 이내로 제공한다. 물론 할인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강원 지역화폐를 구매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카드 소득 공제 30%가 적용되며 전통시장에서는 소득공제 40%가 적용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강원도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로 휴양을 즐기러 와, 강원 상품권 및 강원도 내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면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조금 더 저렴한 휴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 불분명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린 지역화폐가 10년도 안 돼 존폐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1년에는 1조 2,522만 원, 2022년에는 7,053만 원, 2023년에는 3,525만 원, 올해에는 3,0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역 화폐의 정부 지원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올해에는 예산 3천억 원이 확보되어 자체 예산으로만 감당해야 했던 지자체들은 한숨을 돌렸다.

 경상남도는 정부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지난해 자체 온라인 지역화폐인 경남사랑상품권을 없앴다. 부산시도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동백전의 사용도가 높은 ‘공공 배달앱 동백통’ 사업을 앱 출시 2년 만인 지난 5월에 종료했다. 인천시는 지역화폐(e음 카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어 들자, 정부 공모 사업을 공략해 국비를 지원받아 캐시백 혜택을 늘렸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화폐인 울산페이의 구매 혜택을 후 캐시백 방식으로 바꾼다.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강원도는 173억 4천만 원이 교부되었다. 춘천시는 국비가 새로 편성되면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 7% 할인율은 그대로지만 발행 규모를 50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추석이 있는 9월에는 10% 특별할인 판매도 진행하기로 했다. 할인율이 10%인 속초시와 태백시도 발행액과 개인 별 구매 한도액을 증액하였다. 강릉시는 8%에서 10%로 줄였던 할인율을 다시 올렸다. 지역화폐는 상품은 물론 학원비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에 소비를 일으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자체와 시민 모두에게 호응이 높지만, 정부는 지역화폐는 자치사무의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은 과연 맞는 선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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