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단으로 갈린 청년들
비상계엄부터 진실공방까지, 청년들의 극단적 행보와 개헌 논의
2025년 3월 6일자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의 현장이다. 사진=이준기
-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 대한 기대를 품는 연말, 갑작스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의 폭풍에 휩싸였다. 일부 반국가 세력이 행정부를 마비 시킨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령의 내용들은 '국회와 정당에서의 정치활동의 일체 금지',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의 본업 복귀', '언론 출판의 통제'등이 포함됐다.
이후 계엄사령부를 두고 정예 특수부대를 필두로 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사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시 여당의 한동훈 대표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한둘 모여 총 190명 재석 중,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급박하게 진행되던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다. 첫번째 탄핵소추안은 12월 7일에 여당의 단체 불참으로 폐기되었고,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참여하여 통과되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사태에 이르렀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졌다. 다만 한 총리도 야당과의 마찰로 탄핵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체제인 '대행의 대행체제'가 만들어졌다.
- 체포까지도 난항, 대통령 관저에 깔린 '석열산성'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경찰과 공수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연이은 '서부지검 논란'과 '불법수사'를 빌미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의 거처인 한남동 관저를 뚫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 경호처의 인간띠, 차벽과 같은 '석열산성'을 통해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 시켜, 수사에 몇일 간 난항을 겪지만,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긴 알력 다툼 끝에 결국 1월 15일 10시경 윤 대통령은 체포되게 되었다.
- 진실은 무엇일까, 이제는 헌재의 시간
체포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졌다. 주로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무엇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군 사령관들과의 진실공방이 진행됐다. '일부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지막 변론까지 끝난 시점에서 탄핵심판의 결과는 3월 중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탄핵 정국 속, 청년들의 정치적 양극화
비상계엄 이전에도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과 더불어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같은 사안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급속하게 추락했다. 이런 사안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를 주도로 탄핵 여론이 형성되었고, 비상계엄 직후 이러한 탄핵 여론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시위에서 2030세대 주도로 민중가요가 아닌 대중가요와 팝송이, 깃발이 아닌 응원봉이 등장하면서 축제와 같은 새로운 시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선을 끌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체포 시기가 다가오자,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회 백골단과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대표적이다. 1월 10일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해 소개한 '백골단'은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 주변에서 시위를 한 청년들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1980~1990년 당시 일어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전경체포조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되어 논란이 일었다. 1월 19일에는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새벽 3시경 법원을 습격 및 점거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서부지법 난입사태 또한 체포된 1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일부 청년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온라인에서도 드러났다.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당시 여러 대학에서 "뭐 에브리타임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임?", "그냥 나라가 거대한 간첩소굴임"과 같이 양극단의 극성지지층들이 할만한 발언들이 다수 HOT 게시물로 기재됐다. 본래 동아리 및 활동 홍보와 교내 문제를 논하는 장으로 활용되던 에브리타임이 한순간 '정치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현재까지도 비상계엄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기성정치를 탈피하는 개헌안에 대한 얘기도 공식 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개헌 논의가 오가는 만큼 2030세대인 청년들도 양극단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닌 한국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것을 변화해야 할지 관심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