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이 가져온 변화,
1차 지급 마무리 이후 체감 효과와 남은 과제들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시행한 민생회복지원 금이 1인당 최대 25만 원이 지역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 형태로 7월 중순에 지급됐다.
특히 해당 정책은 소득 하위 90% 가구에 속한 청년층 과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 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대학생들은 “고정적인 지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겐 40~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장기간의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짧고, 대형마트와 같이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이 부족해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도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를 냈지만,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1차 지급만으로도 수 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만큼, 2차 지급 이후에 는 재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가 일괄 제 외된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대학생의 경우 부모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점도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후 청년층 대상 맞춤형 정책을 별도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 2차 지급이 9월 중 지급 예정인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재인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