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44165
작성일
2023.07.11
수정일
2023.07.11
작성자
신문사
조회수
169

잡히지 않는 달콤한 향기, 장학금

잡히지 않는 달콤한 향기, 장학금

 

장학금은 단순히 생각하면 대학생들에게 효익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지 못하여 발생한 생각의 오류이다. 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누군가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달콤한 향기에 불과하다. 대학생들에게 유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이 되는 장학금의 두 얼굴을 알아보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문제로 인한 난항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다. 목적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하는데 목적을두었고,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래 장학금이란 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동기부여 목적으로 지급되었다.이에 반해 현재 국가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동기부여 목적보다는 학업보조금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장학금으로 많은 학생이 조금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일부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

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좌우한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분위 1~8구간을, Ⅱ유형은 1~9구간을 지원 자격 대상으로 한다. 즉, 소득분위가 다음보다 높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는 것이다. 소득분위는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

인정액 산정을 통해 정해지는데 여기에서 주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모님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이번 달에 그만두는 경우 당장 소득액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며, 오히려 퇴직금으로 인해 소득분위가 높게 잡히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는 제3금융권의 사채를 반영하지 않아 소득산정이 높게 되어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집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대학생의 생활을 반영치 못하여 장학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소득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최신화 신청이라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최신화 신청이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가구원,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요청하는 대책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은 10만 8000

여건이었고 이 중 6만 9000여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되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산정된 소득분위에 의문을 품어 최신화 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현재상황이 잘 반영되어 산정이 될지 아니면 더 높은 소득분위로 산정될지 걱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걱정과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방안을 구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자녀 장학금 문제

이뿐 아니라 다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자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러한 장학금은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자녀 장학금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은 다른 가정에 비해 학업 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8구간 안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소득분위 기준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장학금의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것이다.

 

본 의도가 퇴색되고 있는 성적우수장학금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교외장학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지급되는 성적우수장학금은 본 의도와 맞지 않게 지급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 교내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동기부여, 학비 부담 완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양상을 보면 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될 때 성적의 순위가 높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으로 학비가 모두 충당되어 그 다음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그 결과 비교적 좋은 성적이 아닌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더러 생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성적장학금에 대하여 자치행정학과 노혜원 학생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우수장학금 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성적우수장학금 못 받는데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적우수장학금의 본 의도가 퇴색되고,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퇴화하게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성적우수장학금 외에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다른 교내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다자녀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은 덜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의 존재가 되어 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장학금으로 인해 웃지 못할 상황을 겪으며 오히려 ‘실’의 존재로 인식으로 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가장학금의 효익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얼굴 ‘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금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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