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5965
작성일
2025.09.16
수정일
2025.09.16
작성자
이준기
조회수
185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 과업

제왕적 대통령제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 과업


2025년 3월 6일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제왕적 대통령제'. 나라 전반의 인사는 물론,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까지 반려시키는 거부권과 최근 대한민국을 한바탕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권까지. 이러한 막강한 권한들 때문인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일꾼을 자처하던 자들이 한순간에 국민 위에 군림하곤 한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공약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다만 지금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헛된 기대를 품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MBC와의 전쟁,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담화,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까지. 되돌아보면 소통보다는 불통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 본인은 대선에서 다수에게 선택받았기에 이렇게 무대포식으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과연 그럴까. 2022년 대선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윤 후보는 국민의 힘 대선 경선 과정(당원투표 50%/국민투표 50%)에서 당원투표에서는 선택받았으나, 국민투표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었다. 또 본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0.7% 밖에 차이 나지 않았고, 과반 50%에 못 미치는 48.5%라는 득표율이었다. 만약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단일화를 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2.37% 득표)이 연합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진보 진영과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한 것이다.

 

▲탄핵반대 집회 현장. 사진=이준기

 가정에 가정을 더 해봤자,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탄핵 선고만이 남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과업은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야 한다고 본다. 탄핵이 선고된다면, 해당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지지자들에게 애국을 자처하면서 더 이상국론을 분열시키는 자극적인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87년체제 개헌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제거하고, 새로운 대안적 통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2022년 취임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과감하게 벗어났던 그때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자랍스럽게 여겼던 물품 중 하나인 트루먼 대통령의 문구가 담긴 명패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란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준기 기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