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5968
작성일
2025.09.16
수정일
2025.09.16
작성자
이준기
조회수
170

[칼럼, 이준기의 시선] ‘최후의 수단’이 일상처럼, 탄핵에 둔감해진 우리 ‘탄핵에 휩싸인 대한민국’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 일상처럼, 탄핵에 둔감해진 우리

‘탄핵에 휩싸인 대한민국’이 아닌


2025년 6월 9일자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며 막을 내렸다. 국민이 승리함을 만끽할 시간도 없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21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6월 3일 치러졌다. 세 명의 후보가 다투는 1강 1중 1약의 구도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추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포트라이트 밖의 더불어민주당에 시선이 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대한민국의 탄핵의 역사는 민주당과 함께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굵직한 탄핵소추는 민주당의 지분이 굉장히 컸었다. 또한 ‘증오의 대선’이라고 불리는 20대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패하고 나서는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정부에 대한 탄핵 공세를 이어 나가기도 했다.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야당 주도 탄핵만 31번이며, 대부분 본인들과 대립하는 정부 인사와 검찰을 상대로 진행한 것이다. 이조차도 정치적인 역풍 때문에 상당수 철회, 폐기하였고, 기각된 건도 대다수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 전문에도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피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이지만,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은 탄핵만을 외친, 민주당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예전에는 의원들 입에서 탄핵에 '탄' 자만 나와도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보면 탄핵이란 말에 너무 둔감해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탄핵도 결국은 국내 정국의 향배을 결정하는 장치 중 하나다. 그 파급력은 비상계엄 못지않게, 최후의 수단이자 보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할 바와 같이 최근 탄핵이라는 단어에 무게감이 많이 사라졌다. 수틀리거나 건수 하나 잡으면 광화문으로 나가는 정치는 ‘불복의 정치’로, 결코 올바르지 않다. 본인들은 행정부의 혼란을 줄 의도가 없었고, 탄핵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한들, 정치는 곧 '사실이 아닌 인식의 게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이재명 정부도 들어섰고, 22대 국회도 시기상으로 임기 초나 다름없는 때이다. 집권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최근 몇 년과 같은 탄핵 공방이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에게 남긴 탄핵 남발의 이미지는 씻어낼 필요도 있다. 탄핵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며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맞춰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 ‘탄핵에 휩싸인 대한민국’이 아닌, 본인들의 슬로건처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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