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의무식 VS 선택식, 과연 옳은 것은?
생활관은 학생의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약 30%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에게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생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많은 인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불거진 ‘생활관 식권 판매’와 ‘선택식 및 의무식 선택’에 대하여 학생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생활관 식권은 판매할 수 있는가?
원주 생활관 입주 시 중·석식비를 입주비용과 동일한 시기에 납부하고 이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에서는 ‘식권게시판(원주)’라는 게시판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식권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활관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외부인의 조식은 절대적으로 금하며, 적발 시 식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생활관 식권의 양도는 금지되어 있다. 생활관 식당에서 식사 하지 않는 학생들이 본인의 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는 일이지만 암암리에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한 학교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차원에서의 제재가 강화되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학교의 식권 강매 및 판매 제재” 명목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의견 대립의 심화는 더욱 커졌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으로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진행은 어려우나,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숙사 비용과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에 대해 시정 명령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피해 구제 등 분쟁 조정과 관계없이 특정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사업자의 법률위반행위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대신,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식권 끼워 팔기’ 개선 권고를 내린 것을 언급하였다.
의무식과 선택식은 무엇인가?
이와는 별개로 생활관 식사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번에 문제화되었다. 의무식은 생활관에 입실하는 것과 동시에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활관 입실과 동시에 학기당 식사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선택식은 생활관생이 필요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구입해 식사하는 제도이다. 의무식은 식당의 식수 인원 수요예측을 적정하게 하여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환불의 문제가 존재하며, 선택식은 식사에 대한 자율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식사의 질 저하,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있다.
2012년 성균관대학교는 생활관 거주 학생에게 월 60식(1식 2500원)을 의무 구입하도록 했으며, 식비를 선납하지 않은 학생은 생활관 입사 자격이 박탈당했다. 한 생활관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은 상황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성균관대에서 의무식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일이 생활관 의무식 논란의 대표적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기숙사가 3식을 강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입사 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는 부당한 기숙사비 징수다.”라고 밝혔다. 이에 영향을 받은 동아대와 건국대 역시 의무식을 폐지한 뒤 자율 선택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제주대의 경우 입사 학생이 100명밖에 되지 않아 의무식을 폐지하게 되면 생활관 식당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제주대에서는 "전국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의무식을 폐지할 경우 한 끼의 가격이 올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며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의무식 유지를 원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원주 캠퍼스 생활관 수용인원 역시 620여 명으로 700명도 채 안 되는 것을 보아 선택식 도입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대학들이 의무식을 폐지하려 할 때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식당 운영 업체와의 협력’을 지목했다. 타 대학과 협력 중인 중소 급식업체는 “학생들은 의무식 폐지를 주장하지만, 생활관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외부 업체는 십중팔구 이에 난색을 보여 학교 입장도 어려웠다.”며 “식사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업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의무식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 어려운 이유는 최근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BTL(Build Transfer Leaseㆍ민간투자) 방식으로 짓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렴한 식비와 자율을 원하는 학생들, 운영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입주 기업, 학생들의 편의를 대변하며 기업과 협상해야 하는 대학 사이의 의견 대립 조율은 쉽지 않다.
의무식과 선택식의 옳은 선택은?
2012년 대학교 생활관들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무식 제재에 있어 입장을 바꾸기도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학생은 단체로 식권을 살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식사할 수 있다며 의무식 방침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어 심사숙고한 끝에 올해 1월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강대는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의무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며 인하대는 2015년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여 잠깐 자유식으로 전환 시행했으나 이후 공정위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다시 의무식을 부활한 바 있다. 강원대는 현재 생활관 급식을 1일 1식 혹은 1일 2식으로 선택 후 입사하도록 하는 선택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일 식사는 1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국의 주요대학 생활관 식사제도는 하나의 통일된 형식이 아니라 ‘의무식 → 선택식 → 의무식으로의 변경’ 등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활관 입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그만큼 다양하며, 학생들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 시급
선택식과 의무식 시행 시 수반되는 여러 방면에 대해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원주캠퍼스 생활관 측 문의 결과 “관생들에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제해결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강릉캠퍼스 생활관 측에서는 “강릉생활관에서도 내부 설문조사 시행예정이다. 다만, 원주생활관과는 별개로 독자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했으며 의무식과 선택식 운영 방식의 장단점과 식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식 선택식 시행 시 기존 한 끼에 3,100원이었던 식사 가격이 5,500~6,000원 정도로 가격 인상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더 잘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강릉캠퍼스에서는 모바일 학생증 인증으로 출입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권 양도는 잘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종료된 직후 줄곧 생활관 식당을 이용한 김한희 학우(국어국문학과 21)는 “선택식 시행 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택식 도입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1일 2식을 모두 챙겨 먹기 힘들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며 실제 이용 중인 학우의 입장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 다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들으며 소통하고, 학생들은 본인의 목소리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소통을 통해 변화하며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혜미 기자